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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업장 무분별 대형화 차단 재시동
카지노 사업장 무분별 대형화 차단 재시동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21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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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23일 카지노 조례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카지노 사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이전 및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재추진된다. 그러나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가 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1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3개월여 만에 제도개선을 재시동하기 위한 자리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입법예고 단계부터 업계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당시 카지노 업계에서는 30여 건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이 의원은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개정안 발의를 연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장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의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로 보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신화역사공원의 랜딩카지노와 같이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한 후 사업장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신규 개점하는 방식을 통한 카지노의 무분별한 대형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지노업관광협회는 도의회에 의견서를 내고 제주도내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재의요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카지노 사업권은 특허성격을 갖고 있어 사업장 이전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권한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안인 만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 해석을 받아 카지노의 신규허가는 물론 변경허가 역시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다만 이 의원은 카지노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계자 및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3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김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총연합회 사무총장, 오창홍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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