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취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 외지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서도 농업 목적이라고 속여 취득하던 사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투기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부터 투기 예방을 위해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도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지인 농지 취득 크게 줄어

도내 전체 농지거래는 2014년 2만2132필지(3489㏊)에서 2015년 2만4070필지(3427㏊)로 다소 늘었다가 2016년 2만303필지(2763㏊)로 줄었다.

2017년에 1만5247필지(2039㏊)로 2만대 농지 거래가 무너진 후 지난해 1만2955필지(1734㏊)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지 거래량이 4년 새 50.3% 감소했다.

특히 외지인(외국인 포함)의 농지 거래는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 9410필지에 달했던 외지인의 농지 거래는 2015년 6532필지, 2016년 3950필지, 2017년 3130필지에 이어 지난해 2737필지로 4년 새 무려 70.9%가 급감했다.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면적도 2014년 1168㏊에서 2015년 596㏊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6년 344㏊와 2017년 252㏊, 2018년 238㏊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면적은 4년 전보다 무려 79.6% 줄었다.

▲취득 목적은 농지 전용‧체험 강세

외지인의 농지 취득 목적은 농사보다 농지 전용과 주말체험 영농이 크게 늘었다.

외지인의 농지 취득 목적 중 농업의 비중은 2014년 71.3%에 달했던 것이 2015년 43.6%, 2016년 21.3%로 쪼그라들었다. 이어 2017년 20.8%, 지난해 25.8%로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건축 등을 위한 농지 전용은 2014년 전체 2.9%에 불과했다가 2016년 33.3%로 뛴 후 2017년 40.8%, 지난해 32.9% 등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말체험 영농도 2014년 전체 25.7%에서 2015년 46.3%로 급등한 후 2016년 45.4%와 2017년 38.3%, 2018년 41.2%로 농지 취득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지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서도 농업 경영 목적을 들어 농지를 사들이던 것이 농지기능 관리 강화로 크게 줄어들면서 실제 목적에 맞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땅값 상승을 노려 거짓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던 부정사례가 크게 해소된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2015~2017년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자경(自耕)을 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5798명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도 1241명을 찾아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기능 관리 강화로 부동산 투기가 크게 해소된 상태”라며 “도내 농지 거래의 건강성이 개선된 것으로 앞으로도 경자유전 원칙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