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20 13:25 (금)
외지인 농지 취득 줄어...집중 관리로 투기 해소
외지인 농지 취득 줄어...집중 관리로 투기 해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4.18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포트 제주-부동산 경기 침체, 농지 거래는]
2014년 9410필지서 작년 2727필지로 4년새 거래량 70.9% 감소, 면적은 79.6% 줄어
농지 취득 목적은 농업 경영 크게 줄어들고 전용-주말 체험 영농은 지속적으로 증가
이용실태 조사-처분으로 '거짓 농사' 목적 거래 줄어...농지기능 관리 강화 효과 '톡톡'

제주지역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취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 외지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서도 농업 목적이라고 속여 취득하던 사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투기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부터 투기 예방을 위해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도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지인 농지 취득 크게 줄어

도내 전체 농지거래는 201422132필지(3489)에서 201524070필지(3427)로 다소 늘었다가 20162303필지(2763)로 줄었다.

2017년에 15247필지(2039)2만대 농지 거래가 무너진 후 지난해 12955필지(1734)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지 거래량이 4년 새 50.3% 감소했다.

특히 외지인(외국인 포함)의 농지 거래는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49410필지에 달했던 외지인의 농지 거래는 20156532필지, 20163950필지, 20173130필지에 이어 지난해 2737필지로 4년 새 무려 70.9%가 급감했다.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면적도 20141168에서 2015596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63442017252, 2018238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면적은 4년 전보다 무려 79.6% 줄었다.

취득 목적은 농지 전용체험 강세

외지인의 농지 취득 목적은 농사보다 농지 전용과 주말체험 영농이 크게 늘었다.

외지인의 농지 취득 목적 중 농업의 비중은 201471.3%에 달했던 것이 201543.6%, 201621.3%로 쪼그라들었다. 이어 201720.8%, 지난해 25.8%로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건축 등을 위한 농지 전용은 2014년 전체 2.9%에 불과했다가 201633.3%로 뛴 후 201740.8%, 지난해 32.9% 등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말체험 영농도 2014년 전체 25.7%에서 201546.3%로 급등한 후 201645.4%201738.3%, 201841.2%로 농지 취득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지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서도 농업 경영 목적을 들어 농지를 사들이던 것이 농지기능 관리 강화로 크게 줄어들면서 실제 목적에 맞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땅값 상승을 노려 거짓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던 부정사례가 크게 해소된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2015~2017년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자경(自耕)을 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5798명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도 1241명을 찾아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기능 관리 강화로 부동산 투기가 크게 해소된 상태라며 도내 농지 거래의 건강성이 개선된 것으로 앞으로도 경자유전 원칙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