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규모는 확정짓지 않았다.

18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규모는 세수 전망을 감안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결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일부 야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하자고 하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으로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당리당략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밝힌 추경 핵심사업은 강원도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전을 위해 희망근로 2000명 추가 지원과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특수진화대 인력확충 방안이다.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지원, 호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매칭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지역 SOC사업도 지원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쓴)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를 포함, 저소득·영세사업장 옥외그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 보급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당·정·청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에 자유한국당은 추석을 앞둔‘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총선·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를 만난 뒤 “재해부분이 급하다면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며 “미세먼지, 산불, 포항지진 등과 관련된 재해추경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은 구분해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