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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쓰레기·하수문제 5년전 이미 예견
신화역사공원 쓰레기·하수문제 5년전 이미 예견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15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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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실무부서 검토 의견으로 "원단위 수정 필요"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적용된 쓰레기 발생량 원단위 기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본지 48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사전에 이 같은 문제점이 예견됐지만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특히 오수 역류사태를 초래한 하수량 증가 문제도 변경 승인 과정에서 대책 강구 의견이 조건부로 제시됐지만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드러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등에 따르면 20144월과 11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이 변경될 당시 관련 실무부서 의견 제출 및 경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및 상하수도 발생량 예측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생활폐기물 관련 실무부서인 제주도 생활환경관리과는 2006년 기준으로 제시된 하루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산정과 관련해 인용된 환경부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로 제시돼야 한다며 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환경부의 ‘2006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로 산출된 생활폐기물 원단위 기준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2014년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쓰레기 발생량 예측치 재설정을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견 제시가 늦었다는 이유로 실무부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는 종전대로 2006년 기준 0.84이 적용돼 산정됐다.

만일 실무부서 의견이 반영돼 2013년이나 2014년 기준을 적용했다면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는 각각 2.3761.952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 처리 미흡 등으로 원단위 기준 시점이 적절하지 않으면서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예측치를 웃도는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관련부서 의견이 늦게 제출돼 사업계획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하수량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경관위원회가 당시 사업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조건부로 보완 방안 마련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경관위는 하수량 증가에 따른 광역하수도망 과부하 등이 예상되므로 추가되는 하수량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토지 매입을 통한 유수지와 저류지 확보, 자체 하수처리시설 도입 등의 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JDC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오수 발생량 일부를 중수도로 처리하되 기존 계획보다 234증가한 2837는 대정공공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하기로 협의됐다고 밝혔으나 우려했던 대로 하수도 과부하 등에 따른 오수역류 사태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문제점이 예견됐는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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