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농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갖고 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업은 공공의 개입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순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 농가 경영주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이 17.5%포인트 증가한 반면 40세 이하는 5.4%포인트 감소했다”며 “제주밭담을 관리하는 데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약 및 비료 사용량 감소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호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 시행 방안으로 “제주도와 도의회,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업농가 및 1종 경업 농가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