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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감독위, 독립성·전문성 확보돼야"
"카지노감독위, 독립성·전문성 확보돼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15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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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201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주도가 위원회에 카지노 소관 국장을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심의의결기구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낳았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며 위원회의 실질적인 카지노감독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15일 제371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등을 심사했다.

이날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당초 카지노업감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도 카지노업 담당국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감독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심의의결기능 부재 문제와 독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승아(제주시 오라동문종태(제주시 이도일도건입동박호형(제주시 일도2동 갑양영식(제주시 연동 갑) 의원 등은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출범했는데도 자문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특성 상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원회에 국장이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되면 집행부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답변에 나선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은 위원회는 카지노 감독·관리를 위해 전국적인 전문가로 구성됐지만 지난 3년간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별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에게 카지노산업 트렌드 변화와 도정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제대로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어 국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경용 위원장은 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했다면서 카지노산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냐독립적인 기구로서의 기능을 지향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간사를 통해 보완자료 등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장이 직접 참여한다는 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문광위는 카지노감독위원회 구성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만 수용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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