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과 관련, 2015년 수립한 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은 “제주도의 2027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해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택지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앞서 2015년 소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도지사는 “기존 소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아라동과 같이 개발이익이 일부 토지주들에게만 돌아가는 개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새로운 택지개발은 토지 환지에 따른 일부 토지주 이익, 토지 수용에 따른 집단적 저항 등을 피하고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녕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1400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로 임대주택을 젊은 세대, 서민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복지를 위한 지출로 생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택지개발 방향을 제시할 테니 지켜봐달라”라고 피력했다.

이에 고 의원은 “도정이 미루고 미룬 사이 녹지지역 난개발은 심화돼 주거환경은 열악해졌고 녹지지역에 개발된 주택들로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에 따른 도정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며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지구는 동의하지만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