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해야 ‘일거리·일자리’가 생긴다
투자를 해야 ‘일거리·일자리’가 생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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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고학력 계층이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 계층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일자리 지수는 -0.40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했다.

제주지역 고용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나쁘다는 얘기다. 지금 악화된 지역 경제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경제가 안 좋으면 고용의 양도, 질도 좋아지기 힘들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가르침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노동비용이 늘어나니,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짧게 고용하는 것이다. 또 경기는 가라앉는데 규제는 계속 늘어만 가니 기업이 신나서 투자할 분위기도 아니다.

투자를 해야 일거리가 생긴다.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나.

고용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일자리 대란이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고용 통계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게 많다.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급증했다. 노인 일자리 증가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갖지만, 재정 투입을 통한 관제(官製) 일자리가 다수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획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올 2월에 반영됐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정책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된 게 일자리 축소로 나타난 셈이다. ·소매업에서 고용이 줄어든 것도 급등한 최저임금이 주요인이다.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나빠지고 있다. 민간에서 자생으로 생기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고용시장 체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 제로(0) 등 투자 위축세와 맞물려 제주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고용 창출 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나오나.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세금을 쏟아붓는 이런 방식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물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투입과 공공기관을 활용한 단기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일은 능사가 아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다’, ‘최선의 고용 대책은 경제 성장이라는 원론(原論)을 확인하는 것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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