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치유,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갈등 치유,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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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제주한라대 컴퓨터정보과 교수·논설위원

다소 미세먼지가 걱정되지만, 제주 들녘에 핀 유채꽃을 보면서 한결 봄날의 향긋함을 느끼는 요즘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아름다움과 안락함을 늘 일상에서도 느끼면 좋으련만 그러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 적색 경고가 나오는 것은 물론 진영 논리와 코드 인사로 점철된 불통 인사와 내로남불식 적폐 인식이 팽배하다. 사회 정의와 공정, 소통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무색할 지경이다.

고용절벽에 선 청년들과 힘없는 민초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만 들릴 뿐이다. 북핵 협상에만 함몰돼서 그런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해결책이 있었으면 하는 데 말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 발표에서도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가 9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다. 지난 2월 생산·소비·투자 역시 1년 전보다 생산은 1.4%, 설비투자는 무려 26.9% 급락했다. 10년 전인 20091월 금융위기 때 28.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고용 부문에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3000명이 늘었다지만, 국가 재정 투입으로 장·노년층의 단기 일자리가 증가한 것일 뿐 30, 40대의 취업자는 246000명이나 줄었다.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최악이다.

지난달 31일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상수지도 지난해 9, 최고 130억달러를 정점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조선, 기계 등의 주력 수출 산업의 침체로 올 4월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나라별로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 정책을 조정하고, 산업 생산성 제고와 노동 시장의 개혁을 권고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IMF에서는 각각 2.8%, 2.6%로 올해 우리나라의 GDP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보다 더 낮은 2.1%로 전망하고 있다. 급기야 국책연구기관인 KDI‘4월 경제 동향에서는 생산·투자·고용·소비·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부진의 늪에 처했다고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에 민간 주도 고용과 성장을 우선 시한 정책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장성 재정 지출, 공공일자리 창출 위주의 소득 성장 주도 정책에 대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지속해서 주문했다.

경제(經濟)는 배부름과 좋은 옷을 향한 염원에서 비롯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경제성장률과 자본계수가 저축률과 등가성으로 정의한 헤롯 모델에 기초한다. GDP 경제성장률 수치에 대한 논란과 함정은 있으나 그러함에도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성장 지표로 삼는 게 보편적이다.

1990년대의 미국 경제를 넘볼 수 있을 정도로 부국 국가였던 일본은 단기적 재정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인해 버블 경제 상황을 야기해 이른바 잃어버린 20이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바 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이다.

대통령은 지난 1월 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계 총수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인과 간담회 갖고 규제 타파를 통해 신산업 육성의 경제 활력을 넣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가시적인 정부 정책 변환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돈과 권력의 시스템적 요소와 인간 삶과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추구하는 하버마스적 의사소통 이론 방식까지는 아니라도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한반도의 갈등의 이념 지형을 통합해 모두가 국가적인 난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가로, 세로 19×19 격자점의 바둑 반상에는 361!(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한다. 현대 사회는 바둑의 경우의 수만큼 복잡하게 얽힌 갈등 요소가 산재한다. 모두가 만족할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알파고가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바둑 기사의 지능을 초월해 완승했다.

수많은 갈등 요인을 감안한 인공지능 치유 솔루션에서 그 해답을 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 요즘이다.

이해 집단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어쩌면 인간 지능으로는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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