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그리는 제주미래, 새롭게 고민해야"
"도민이 그리는 제주미래, 새롭게 고민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3.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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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성찰과 대안모색 제주도민 토론회’ 29일 개최

제주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주 미래 방향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성찰과 대안모색 제주도민 토론회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제주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김승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모델 완성은 어떻게?’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승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유의미한 수치적인 성장이 있었다면서도 자치분권이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며 나온 성과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하지만 전체적인 도민이 그리는 제주의 미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 없이 사무만 이양해서는 제주도의 부담만 커진다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특별자치도로서의 명분에 맞게 실험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가 가진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할 논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아쉽다제주만을 위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향후 다른 지방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 개발과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치경찰의 경우 제주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특히 재정 문제에 있어 이관된 인력만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 아직 유효한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을 당시 제시된 비전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늘고 있다이제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해야 할 때이며 도시 발전에 대한 구태의연한 상상력을 극복하고 제주의 장소성을 살리고 특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문제점으로 외부 자본에 의존한 개발만능주의 비전이며 일관성과 방향성을 상실해 비전간의 충돌로 인해 지역주민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의 일방적인 개발과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통한 기업 유치는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허브 등의 정책이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늦었으며 인재들이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제주에 오겠느냐는 의견들이 있다세제혜택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이 인재 유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양적 성장이 주는 성장의 열매들이 있었지만 도민의 체감은 떨어진다먼저 제주도의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비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치권 보장은 무엇인지 거꾸로 다시 생각해보는 전환의 시점이 왔다고 피력했다.

강성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특별자치도를 이제와 되돌리면 손실이 크고 지금은 어떻게 잘 다듬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이를 위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매달려야 하며 이를 통해 타 지역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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