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조건불리지역인 경우 가산형직불제로 통합해야 제주처럼 섬지역 등이 역차별받지 않는다고 강하게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직불제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을 가산형으로 포함시키는 반면 다른 국책연구원은 기본형 포함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건불리지역이 가산형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경사도 10% 이상이거나 섬지역인 경우 공익형직불제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형은 쌀고정‧쌀변동‧밭고정직불제를 단일체계로 통합하고 가산형은 제주처럼 섬지역의 유통비용 등 농업경영비용, 농지의 경사도가 10%이상으로 농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을 감안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형식이다.

오 의원은 2015~2017년 기준 종묘와 비료, 사료, 유통비 등을 종합한 농업경영비 비율이 212%로 다른 지역의 2배에 이르는 반면 농업보조금은 해마다 급속히 떨어져 같은 기간 다른지역의 71.5%에 불과하다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산형의 조건이나 요건이 필요한데, 조건불리지역은 가산형이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오 의원은 최근 제주지역 등 월동채소의 대규모 산지폐기와 관련 ‘양배추도 월동무와 동일하게 채소가격안정제품목에 포함해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농림부 실무자들이 ‘지원선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일부라도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양배추인 경우도 추가폐기가 불가피,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감귤종자논란에 대해서도 농림부와 농진청은 제도정비로 재발방지와 함께 국내에서 개발한 감귤신품종의 보급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