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이 주요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조4000억원에 달했다. 2017년 말에 비해 12.3%(1조7000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서 그 뇌관이 폭발할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다.

그 증가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에서도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85.7%에 달했다는 게 그것이다. 2015년 53.1%에서 2016년 66.7%, 2017년 76.3%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간단하지 않다.

이런 사정이니만큼 상환 부담이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처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가계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성장 둔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일단 빌려 쓰고 보자는 가계부채의 치명적인 함정이다.

가계부채가 어느새 GRDP만큼이나 육박하면서 지역 경제는 내수 부진으로 갈수록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기류도 심상치 않다. 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문제로 인해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융비용을 안고 있는 한계차주, 곧 고위험가구들의 ‘그늘’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고위험가구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Debt-Service Ratio)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I·Debt To Incom)가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고위험 가구 비중은 더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고위험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

가계 부채 문제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고용·창업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중소상공인과 서민 가계의 목을 죄는 금융부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근본 해결책은 소득을 늘려 빚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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