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임시방편 대응뿐…돌파구가 없다
쓰레기 처리 임시방편 대응뿐…돌파구가 없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3.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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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요일별 배출제에도 폐기물 기본계획 목표 ‘감감’
매립량 최소화 과정서 소각량 늘고 압축쓰레기만 쌓여
재활용률도 5년째 50%대 ‘제자리’…대대적 보완책 시급

제주지역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 2년을 넘겼지만 뚜렷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봉개매립장 만적으로 매립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소각량이 늘었지만 처리용량 한계로 결국 압축쓰레기를 생산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도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 실태는 제3차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2012~2021)에 따른 목표와는 큰 격차를 보이면서 대대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매립량 줄이다 보니소각량 늘어

도내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976.2t에서 20151162.3t, 20161305.3t으로 2년 새 33.7%가 증가했다.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현상이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결과 201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312.1t으로 전년 대비 0.5% 수준으로 억제됐고 2018년에는 1311.4%로 증가세가 꺾였다.

매립량은 2014년 하루 249.8t에서 2015278.6t, 2016303.4t으로 2년간 21.5% 증가하던 것이 2017244.7t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지난해에는 209.7t까지 줄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2016년 하루 304.6t에서 2017319.4t에 이어 지난해 332.2t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도내 폐기물 90% 이상을 처리하는 봉개매립장이 만적되면서 매립량을 줄인 결과 반대급부로 소각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압축폐기물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쓰레기를 정상 처리하지 않고 압축폐기물 형태로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현재 5t 이상 적재된 상태다.

재활용률 50%대 제자리목표 미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최대 목표인 재활용률 제고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생활폐기물 재활용 물량은 748t(재활용품 526t음식물 222t)769.5t(재활용품 559.3t음식물 210.2t)으로 재활용률은 각각 57%58.7%에 머물렀다.

이는 2014년 재활용률 56%201556.5%, 201653.4%와 비교해도 같은 50%대로 별 진전이 없는 상태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상 2018년 목표 61.5%와 거리가 먼 실정이다. 연도별 재활용률 목표인 201961.8%, 202062%, 202162.2% 달성도 미지수다.

지난해 소각 처리 비율(25.3%)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목표(20.5% 이하)에 미달했다. 다만 매립(16%)은 목표(18%)를 달성했지만 임기응변식 대응에 따른 효과일 뿐이란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립장 만적소각장 용량 초과로 임시조치가 불가피하다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정책에 따라 매립재활용 등 지표를 대폭 강화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올해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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