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금고유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손본다. 특히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은행의 순위와 총점도 공개한다.

20일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선정 시 협력사업비로 지출되는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대신, 금리배점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자지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 리베이트로 취급되면서 금고선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또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도 확대, 이를 위해 금융위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올 상반기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지점수의 기준도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 지방은행들의 진입 장벽도 낮아졌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 선정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