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조기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실상 무늬만 ‘일자리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추경안 증액분 중 3%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단기성 일자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9일 제37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일자리 추경’의 목적과 다른 예산안 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회 추경안의 증액분 1512억원 가운데 일자리 관련 예산은 13.3%인 202억원이다. 이 중 73.3%인 148억원이 공공근로 확대사업으로 편성됐다.

반면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는 ‘청년인재 육성’ 27억원, ‘청년 고용친화적 마이스(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구축’ 5억원, ‘지능형콘텐츠 청년 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 4억원,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8억원 등 총 54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에 대해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1·일도1·건입동)은 “제주도가 1회 추경안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60대가 일하는 공공근로 확대에 집중됐다”며 “청년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국고보조와 관계없이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도 “표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를 들어놓고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다시 편성됐다”며 추경안 편성의 목적을 따져 물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기간제인 공공근로가 좋은 일자리가 맞느냐”며 “공공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공공근로자 약 16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청년들을 희망 고문하는 예산”이라며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당장의 일자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청년들이 인생의 승부를 걸만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질의 수준 높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컸다”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