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사업비 및 출연금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4년 이후 5년새 50% 이상 불어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9일 제37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도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본예산보다 280억원 늘어난 2439억58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보다 30%(740억95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출연금 역시 본예산보다 49억9600만원을 증액, 587억71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해 629억4000만원 대비 9.26% 늘었다.

이 같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및 출연금(총 3068억9800만원)은 2014년 1963억원(공기관 대행사업비 1559억원, 출연금 404억원)보다 1.5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이번 추경안 증액분 가운데 18.4%를 차지한다”며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집행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해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출연금과 민간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의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10%를 넘는다”며 “공무원은 대거 증원하면서 일은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라며 “관련 시행규칙에는 6~8%로 나와있지만 일부는 10%를 넘기기도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급증하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통일하고 매년 출자출연기관 평가 및 직접 집행사업 확대 등을 통해 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