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범죄와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검찰 구형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마약 및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검찰에 구형 강화를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 유통·투약 사건 및 ‘윤창호 사건’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구형토록 하는 한편 집행유예가 선고된 마약·음주운전 사범에게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