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등 공권력 만행 배상·재발방지 의무 국가에”
“4·3 등 공권력 만행 배상·재발방지 의무 국가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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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등 19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 기조 강연
“4·3 피해자 만족할 때까지 해결 협력” 약속

국제 인권 기준에서 들여다 본 제주4·3 등 한국의 과거사는 참담했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미군정, 한국전쟁, 군사독재정권 등 78년간 이어진 공권력의 만행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재발방지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9일 제주 칼호텔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유엔(UN)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특별보고관은 ‘전환기적 정의(Justice)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보고관은 중대한 인권 침해나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 사항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정한 직책이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전환기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혹은 무력 분쟁에서 평화 상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환기적 정의는 과거에 벌어진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및 책임성과 정의, 화해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는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하나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해당 정권이 전환기적 정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게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국제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기조강연을 마치고 기자 간담회를 가진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제주4·3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얘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주4·3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종민 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4·3 당시 도민 3만명이 집단 희생됐지만 이에 앞장섰던 주요 가해자들은 군·경의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고, 장성과 장관이 되는 등 군부독재 정권의 핵심세력으로서 호의호식했다”며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지금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훈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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