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지 곳곳 불법 경작으로 골머리
제주 공유지 곳곳 불법 경작으로 골머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3.1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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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공유지 곳곳이 불법 경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제주시 신산공원 옆 옴팡밭(주변 지형보다 지면 아래로 파인 밭을 말하는 제주어) 양쪽에는 ‘농작물 무단 경작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현수막의 내용은 이곳이 제주시가 매입한 공유지고, 이달부터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공유지 내 불법 경작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경작 중인 농작물은 2월 말 이후 임의조치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이만, 이날 현장에서는 대파 등의 농작물이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
옴팡밭 내부에는 2016년 6월 제주시가 세운 입간판 2개가 놓여 있었다.

이들 입간판도 ‘이 지역은 행정재산이고, 농작물을 무단 경작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불법 경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햇다.

제주시 차량관리과가 토지주와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연동의 한 토지도 경작 중인 농작물 처리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차량관리과는 공유지 앞에 ‘경작금지 등 행위제한 안내’라는 푯말을 부착해 경작 중인 농작물을 빠른 시일 안에 수확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농작물을 불법 경작하는 분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부분 나이 많으신 동네 주민들로 파악하고 있다”며 “농작물은 사유 재산에 해당에 강제로 치우기 어렵고 홍보와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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