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멈추는 실제상황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최근 전개된 버스노조의 파업결의는 버스 준공영제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꼬박꼬박 투입되고, 또 앞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은 이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이 문제는 민간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공공자금으로 돕는 것이어서 일반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버스 노조의 파업결의를 계기로 버스 준공영제 예산지원 등에 관해 꼼꼼한 제도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그제(18일) 제주도로부터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안착 및 노사 임금협상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올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는 버스 업계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지원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도의회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버스요금은 1200원으로 내리고 운전기사 기본급은 과다하게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선 운송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버스 준공영제 실시이후 월평균 버스 운송수입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41억9700만원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인 전년 동기 46억7200만원에 비해 되레 11% 정도 줄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버스업체에 월 최대 8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은 이 뿐만 아니다. 당장 올해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으로 약 23억원이 추가지원 돼야 한다.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의회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지방 6개 시·도 중 4곳이 조례를 통해 노사협상이나 재정지원 제한, 제도 중단 근거까지 담아 시행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의회는 나아가 버스 자율감차, 비효율 노선 정리 등도 요구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지방의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도의회의 지적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면 버스 준공영제가 이제 경우 시작단계인 만큼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났고. 나아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드러난 잘못은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은 지원하되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그 결과에도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주문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