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 이용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송수입은 오히려 줄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요금 인상까지 검토될 예정이지만 현행 준공영제 구조 상 예산 지원액 급증, 버스 파업 등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8일 제37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제주도는 준공영제 안착 및 노사 임금협상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노사정간 정기·수시 대화 창구 마련, 타 시·도의 준공영제 운영 사례 벤치마킹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 올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대책일 뿐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토와 규제 등을 담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원철 위원장은 “지금의 대책으로는 문제가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며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버스 자율감차, 비효율 노선 정리 등을 요구했다.

또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결국 제주도와 노동조합이 협의를 해 사실상 자율 노사교섭의 의미는 없었다”며 “막상 사용자인 사업자는 마지막에 와서 사인만 하는가 하면 오히려 상조회비까지 행정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행태에 화가 났다”고 비판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버스요금은 1200원으로 내리고 운전원 기본급은 과다하게 상향했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운송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현실적인 요금안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월평균 버스 운송수입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41억9700만원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인 전년 동기 46억7200만원보다 11% 가량 줄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버스업체에 월 최대 8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여기에 올해 노사협상 결과 인건비 상승분으로 약 23억원이 추가되는 등 운송원가 증가 등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강성민(제주시 이도2동 을)·김용범(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시·도 중 4곳이 조례를 통해 노사협상이나 재정지원 제한, 제도 중단 근거까지 담아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한 장짜리 협약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강력한 규제를 담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