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기 편성돼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예산의 집행률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18일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와 맞물려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안 조기 편성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분석한 제주도 본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6526억여 원을 투자, 12.3%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강원도(3.9%)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예산 집행률은 16%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편성목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이 높은 시설비가 5.9%, 민간자본보조 0.3%, 민간경상사업보조 10.7% 등으로 조사됐다”며 “제주도가 본예산 집행은 다른 시·도보다 더디면서 재원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경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기 불황 시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연중 안정적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며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