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버닝썬‧故장자연‧김학의’ 사건 “조직 명운 걸고 철저 수사”
文 ‘버닝썬‧故장자연‧김학의’ 사건 “조직 명운 걸고 철저 수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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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안장관 관련보고 이후 지시
“사회특권층 일, 수사기관 고의적 부실수사 넘어 비호‧은폐 정황”
“권력형 사건 밝히지 못하면 공정성, 공신력 회복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버닝썬’을 비롯 검찰의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지시 이유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김학의‧장자연 사건’인 경우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버닝썬사건을 겨냥, “드러난 범죄 행위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버닝썬사건과 관련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이 청와대 재직기간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골프, 식사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데다 63만명을 돌파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 검찰의 조직적 은폐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학의 사건 등이 연일 이어지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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