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예정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취소 청문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제주도가 공방을 벌였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18일 제37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취소 청문회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비공개가 원칙이다”라고 말하자 고 의원은 “청문회 비공개 원칙은 제주도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관련법령에 청문회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다”며 “법령에 보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헤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공익, 즉 도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열람한 결과 별첨에 담긴 업무협약에는 녹지병원과 해외 협력업체인 중국 BCC 등에게 의료진 인사권을 주는 내용이 있다”며 “BCC에 국내 성형외과 병원 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도민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임 국장은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 예민한 사항”이라며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절충안으로 영리병원 개설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도민이 청문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임 국장은 “청문회 주재자가 결정할 일인 만큼 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