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이 당초부터 고형연료를 생산할 수 없는 설비로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이를 고형연료로 홍보해 온 것으로 나타나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15일 제37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으로부터 압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SRF(고형폐기물연료) 생산시설’로 알려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북부소각장)의 설비가 처음부터 쓰레기 압축포장시설로 설치됐지만 제주시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박원철 위원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ACI케미컬이 2015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공사명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비’로 나와있다”며 “제주시가 SRF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가장 중요한 건조공정이 빠진 시설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제주시는 처음부터 고형연료를 생산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알고도 도민들에게는 고형연료로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처음 목적은 고형연료 생산이었지만 북부소각장 내 용적률 문제로 증축을 할 수 없어 건조시설이 빠졌다”며 “현재는 압축포장 폐기물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가 2014년 10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로 압축·포장 기계설비공사 29억여 원 등 총 38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었다.

또 기계설비공사 사업시행자인 ACI케미컬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제주시 사업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로서 파쇄기, 선별기, 분쇄기, 압축기 등을 설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목포시 등에는 ‘고형연료제조시설’로서 건조기 등을 설치한 것으로 명시돼 제주시 압축포장시설은 설치 단계부터 SRF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 생산한 압축 폐기물은 2016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고형연료 인증 획득에 실패했으나 제주도와 제주시는 그동안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한편 압축 폐기물의 처리를 맡고 있는 한불에너지관리㈜의 재위탁의 적절성과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위원장과 강 의원은 “2016년부터 도외로 반출한 폐기물에 반송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행정당국이 알고 있었고 2017년 폐기물을 운반한 해운업체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한불에너지관리에 계속 사업을 위탁하고 있고 사업자는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맡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한불에너지관리가 압축 폐기물 등에 대한 운영 전반을 맡고 위탁을 한 것이니 재위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