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미 과거 회귀,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다”
청와대 “북미 과거 회귀,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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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중재역할 어떤 방식 이뤄질지 ‘관심’
고위관계자 “북미양측 모두 협상 원해…최선희‧비건 발언 인용
정상간 탑다운방식 유효…남북미 정상협력이 현재 성과 이끌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16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통상 월요일 진행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회동도 미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미관계가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이후 급속하게 냉각기를 맞으면서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진력해온 문 대통령이 해법모색을 위한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측은 두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았지만 강대강 발언으로 맞서면서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황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관계는 매우 좋다”고 언급하면서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은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 때문’이라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했다.

볼턴은 이에 앞서 여러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은 물론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는 일괄타결방식의 ‘빅딜’을 주장하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 유지에 변함이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최 부상과 볼턴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이어질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 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대체적이지만 자칫 강경발언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도 제기되면서 양측 모두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기류에 대해 우선 북미가 지난 1년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에게 “하노이 회담 이후 크게 3가지 기류가 있다”며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로 진행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최선희 부상의 평양 브리핑과 비건 대표의 유엔안보리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변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양측이 이해를 했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의 미래에 대해 과거 70년간 사실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의 향후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북미협상지연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정상간 탑다운 방식의 한계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문재인-트럼프 두 정상만이 견인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못박고 남북미 3자간의 정상협력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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