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지방기록물도 중요, 제주 국가기록원분원 설치 시급”
강창일 “지방기록물도 중요, 제주 국가기록원분원 설치 시급”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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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필요성 강조…4급 기구 제주인권사무소 설치도 주문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국가기록원 분원설치와 인권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현행 국가기록물관리법(11조)은 광역지자체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자체는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도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현재 1082만권에 달하는 영구보존 대상 지방기록물도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에서 보관되고 있어 멸실‧훼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김부겸 행안부장관에게 “전임 정부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정종섭‧홍윤식 장관도 국가기록원 분원 설치를 약속했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리정부가  ‘기록’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단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인권위와 행안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인권기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4급 기구로 제주인권사무소를, 행안부는 5급 기구로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현재 난민문제를, 과거에는 제주4ㆍ3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어온만큼 평화의 섬, 국제인권도시로서 제주 위상에 어울리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독자적인 4급기구로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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