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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이대론 안 된다
버스 준공영제 이대론 안 된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3.13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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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파업 돌입까지 반나절도 안 남은 지난 12일 늦은 밤까지 제주도와 운수업체 대표, 노조가 노정 대화를 가진 끝에 전격 합의안을 도출했다.

도민 발이 묶이는 불상사는 예고로 끝났지만 버스 준공영제를 향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취지인 공공성 확보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 이번 파업 위기를 겪으면서 새삼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버스 준공영제에 보완을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대책이 필요하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적되듯 노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도 절실하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2017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 이용객은 늘었지만 불편 신고는 급증세를 보였다. 버스의 경로 이탈과 무정차 등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호소나 불만 제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사의 불친절은 만성화하고 있다.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짚어볼 대목이 있다. 정 대화에 앞서 노사 협상과정을 거쳐 버스 파업이 예고되기까지 제주도는 개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제주도의 역할은 없었다.

도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노사협상 과정과는 별개로 버스 파업을 비롯한 비상사태를 논의하는 협의장치가 필요하다. 준공영제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도 방법일 것이다.

이번에 많은 도민이 버스 운행이 중단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이러려고 준공영제를 했나라고 성토했다. 제주도와 준공영제 운영 주체들은 도민 불신을 해소할 답을 내놔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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