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가 됐던 드라마 SKY 캐슬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엄연한 시대상이었다.

지금 학부모들은 너도나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사교육 시장을 향하고 있다.

제주지역 초등학생들도 10명 중 7~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68.4%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7.2%에 달했다. 이 역시 2017년 76.4%보다 0.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입 선발 고사 폐지 등으로 사교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69.2%로 2017년 64.9%보다 4.3%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강화정책이 무색할 정도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참여율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교육열이 높은 상류·중산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교육이 이제 학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제주도 모든 가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SKY 캐슬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얘기다.

높은 사교육비는 소비 활성화와 은퇴 준비의 걸림돌이 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 사교육비에 휘둘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다. 노후 자금을 저축할 여력도 없다. 제주 사회의 SKY 캐슬화로 인한 부작용은 향후 일파만파로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는 대입 전형 단순화 등 대입제도의 안정적 추진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탕, 삼탕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교육 병은 말 그대로 ‘국가적’ 문제다. 이 고질병 치유를 위해 정부가 서둘러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때다.

무엇보다 공교육 불신은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존 경쟁을 위해 자기 일생을 올인하는 사회에서 단지 공교육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미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는 기회균등, 제도 공정성만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질적 상태가 됐다.

교육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선 안 된다. 부모의 돈과 정보력이 아닌 학생의 재능과 특기, 꿈이 대학의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성적지상주의와 학벌주의가 철폐되고 인간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길이 바로 사교육 문제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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