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 진성의 국가 사적 승격이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딜레마에 빠졌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제주 진성의 국가 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현재는 용역 보고서에 대한 최종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 결과, 도내 전체 9개 진성 중 별방진(구좌읍 하도리)과 명월성지(한림읍 동명·명월리), 조천진성(조천읍 조천리) 등 3곳의 국가 사적 승격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

당초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국사 사적 승격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이를 통해 진성의 가치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진성의 국가 사적 승격도 섣불리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도지정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확대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를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포함)를 둘러싼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도지정문화재 300m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문화재 보존에 미칠 영향을 검토 받아야 한다.

제주향교 대성전은 2016년 6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됐으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결국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재조정 끝에 지난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도지정 문화재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향교 대성전의 사례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승격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제주향교 대성전의 사례로 인해 진성의 국가 사적 승격이 딜레마에 빠졌다”며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긴밀하게 의논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조선시대 당시 빈번한 왜구의 침입 등을 막기 위해 해안을 중심으로 9개의 진성을 구축했다. 이중 별방진과 명월성지, 조천진성 등을 포함한 6곳이 현재 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