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능성 언급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의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반발여론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기도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에 한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탈세 등을 막기위한 취지로 1999년 도입된 이후 정부는 해마다 기한을 연장시켜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