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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 바다의 봄을 일구어 내자
2019년 제주 바다의 봄을 일구어 내자
  • 제주일보
  • 승인 2019.03.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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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정책자문위원

2019년 황금돼지해 제주특별자치호가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출항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제주 바다를 의지하는 전통 수산업인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은 안개 속 형국이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제주 광어 가격이 최근 생산단가 이하로 급락하여 양식업계가 초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5년 전 2014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36월 광어 출하가격이 12395/kg이 다음 해 20146월에 8530/kg으로 33% 급감한 것과 20181월 출하가격이 12395/kg에서 다음 해 20191월에 8604/kg으로 31% 급감한 것과 유사하고 수출가격도 같은 기간 약 20~30% 감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안에 대해 행정의 분석을 보면 지난 2014년에는 일본 원전사고 등 수산물 안전성 문제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였고 올해에도 일본 수출가격 하락과 국내 경기침체등 매번 똑같은 분석을 되풀이하고 있다. 필자는 광어가격 급락 원인이 되풀이되는 것은 행정당국과 관련 산업계의 정책개선과 자구노력이 부족 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제주도정은 광어가격이 폭락하는 2013년과 2014년에 전국 최초로 제1차 친환경 양식 5개년 중장기 계획(2011~2015)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시기였다. 제주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은 제주 양식 산업의 체질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 양식 철학을 담은 지방 주도형 미래 양식정책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정은 계획대비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 행정감사 기관인 도의회의 질타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안타까운 것은 기대했던 제25개년 계획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필자는 당시 제15개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재정비하여 제2차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더라면 지금의 사태는 최소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최근 제주 광어 양식 산업의 문제점은 약국에서 치료할 수 있었던 문제를 종합병원에서 수술대에 오르는 형국으로 내몰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안해역의 환경오염에 따른 마을어업의 수산자원 문제이다. 특히, 이곳은 제주 해녀의 조업하는 마을 어장이 있는 수역이며 양식장에 해수 공급처 역할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마을 어장 환경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의해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016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한 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3년간(2017~2019) 하수 방류관 주변 및 하천, 양식장 배출수 주변 해역 조사를 추진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올해 후반기 종합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아마도 도민 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2(2017~2018)간 중간발표에서 하수 방류관 주변 해역의 오염 물질 퇴적이 다른 해역보다 높아 생물의 서식 밀도와 생체량 감소가 우세하고 대장균 수도 1,600/100로 해역환경 기준의 1.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해양배출에 대한 지방정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결국 이러한 환경을 수용하는 마을 어장의 수산자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제주의 청정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켜 버리기 충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 수산의 주 소득원인 어선어업 문제이다. 2016년부터 결렬된 한·일 어업협정은 아직도 타결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아 올해에도 중국 측 원거리 조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거리 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가장 큰 부담은 조업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최근 5(2014~2018)간 제주선적 어선의 사고 발생 현황은 총 367척이며 이 가운에 실종·사망은 46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고 원인으로 연평균 73척 가운데 정비 불량 5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운항과실이 25% 순이라며 장거리 조업에 선박 엔진의 문제와 어선원들의 피로도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어느 하나도 녹녹함이 없는 제주 수산현실이 2019년 봄은 유난히 멀게만 느껴진다.

돌이켜 보면 앞서 기술한 광어가격 급락, 마을 어장의 오염, 어선원들이 전통적인 조업 어장 상실에 따른 비용 안전사고 발생 급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잠재된 공공연한 사실이다. 제주도정은 2019년 해양수산 조수입 2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내세우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대비 1732억 원이었던 조수입을 200% 확대하겠다는 당찬 계획이다. 결과가 계획으로 끝나 어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면밀하고 세밀한 추진을 기대해 본다. 2019년 제주 바다의 봄은 기다리지 말고 제주 해양수산인들이 다함께 일구어내야 할 듯하다.

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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