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직불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지역을 비롯 밭농업 농가들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규모를 최소한 3조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 직불금 적용대상을 0.5ha 미만으로 줄여 50만 농가들에게 연간 기본직불금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려면 정부추산  2조5000억원으로는 크게 부족, 최소 3조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규모별 직불금 평균 수령액(논농가 기준) 추정>          (단위 : 만원)
 

농경연은 지난해 예측근거를 통해 직불제 개편을 위한 적정 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표1>, 1ha 이상 규모 농가들의 수령액을 재정지출 규모 3조원 기준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1ha 미만 75만 농가에게 직불금을 200만원으로 높일 경우 3조44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농림부가 지난해 11월 분석한 2조5000억원과는 적게는 큰 차이가 난다.

더욱이 직불금 개편과 쌀재배 농가들의 소득 안정자치인 목표가격과 연계돼 있어 예산의 추가확보 없이는 직불제 개편이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우려다.
더욱이 논농업 100만원/ha, 밭농업 50만원/ha인 직불제 단가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밭농업이 전부인 제주지역 농가들은 반쪽짜리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존 직불제로는 밭과 산이 많은 강원과 경북, 제주농민들은 큰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며 “논 직불금 수준으로 밭 직불금이 오른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제주농민들은 불이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농경연의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 방안(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노동투입시간은 논보다 밭이 8.3배 많고 연간 농업소득도 밭작불이 벼보다 3.7배 높지만 직불제 단가는 2배 많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