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명 ‘유치원 3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강행에 제주지역은 불참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유총의 개학일 연기와 관련해 도내 사립 유치원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며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모든 사립 유치원 교직원들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의무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또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유치원 3법 개정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 유치원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수정 보완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사유 재산인 유치원을 처분할 때 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한유총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소속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 사립 유치원들은 모두 개학 연기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도내 사립 유치원 21곳으로부터 모두 정상 개학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현모씨(32·여·제주시)는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유치원으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정상적으로 개학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지만 한유총과 정부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우리 아이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