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진행-검토위 활동 2개월 연장’키로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진행-검토위 활동 2개월 연장’키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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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제주국회의원·김현미 국토부장관 참석 당정협의
의견수렴 절차 통해 투명성 확보, 찬반 양측 입장 고려한 중재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식)는 제주제2공항 갈등과 관련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계획대로 하되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추가 운영키로 결정했다.

특히 국토부는 제주지역내 제2공항 추진에 대해 찬반여론이 존재함에도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의련수렴 절차를 갖고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키로 했다.
27일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날 열린 ‘제주제2공항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수석부의장을 비롯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세 의원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김경욱 기획조정실장,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협의결과는 ▲제주제2공항 사업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 확보를 위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당정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 활동을 2개월간 추가운영, 검토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충분한 제공을 통해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고 검토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 후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키로 했다.
또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를 비롯 지역주민대표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 잔문위 등 참여를 보장 ▲2월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가 주최한 찬성측과 반대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제주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국토부는 적극 참여, 협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향후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5개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 전반적으로 찬반여론에 대한 흐름과 인식을 공유했고 중장기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관광정책, 1000만명 이상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오는 부작용과 이에 반해 활주로 1개로 운영되는 제주공항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협의결과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당과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제2공항 조기개항이라는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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