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계층구조, 선거제 제주도민 자율결정, 환영”
오영훈 “계층구조, 선거제 제주도민 자율결정, 환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2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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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22일 의결
2019년까지 법·제도 개선안 마련
2022년까지 완성, 로드맵 확정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계층구조, 선거제도를 제주도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지난 22일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구체적 바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와 제주‧세종특위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위는 이날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해 자기결정권 부여를 포함해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마련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도의회 기능을 강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올 12월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또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 복지 분야 등의 사무 등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과 재정분권방안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올 12월까지 추진키로 하는 등 2020년까지 분권모델 완성을, 2022년까지 자기결정권 부여 등 분권과제 완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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