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주도는 온실가스 감축·적응 모델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탄소제로섬 ‘Carbon Free Island 2030’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탄소 없는 섬은 화석연료로 인해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생활 실천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시작됐다.

탄소 없는 섬 정책은 단순히 제주의 문제가 아닌 인류에게 닥친 기후변화라는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정책은 전기자동차 보급이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제주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원희룡 도지사가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을 쓰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55만3578대이고 이 중 전기자동차는 1만5549대다. 이는 전체 차량 중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의 변곡점을 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소 없는 섬 2030’에서 초기 대표적 정책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었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변곡점을 지나는 현재에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제는 전기자동차 보급보다 제주에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난 15일 제주도 주관으로 ‘제주 전기차산업 규제 자유 특구’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 자리는 제주도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과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20여 기업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처럼 제주 기업을 위한 제도 개혁과 지원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제주에 이런 규제 개혁과 지원이 있어도 제주에 부가가치가 재투자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생산된 자동차 또는 개조된 자동차는 제주의 공공기관이 우선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한다거나 보조금도 차별화해 제주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가 제주에 재투자가 가능한 비즈니스에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냐고 반문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정책과 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과거 대량생산체제의 공장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소유경제가 아닌 공유경제로의 변화 등 패러다임의 변화는 제주의 경쟁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Car bon Free Island 2030’ 정책을 접목한다면 제주가 실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친환경 청정 지역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국내·외 확산·보급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3D프린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3D프린터라는 4차 산업 기술은 대량생산체계에서 나타나는 공급 과잉, 재고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뿐만 아니라 제주라는 청정지역에 공장 건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안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직접 생산을 통해 제주의 보조금이 제주에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주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제주도도 과거의 정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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