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경관 사유화 및 환경 훼손 논란 속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유원지 지정 목적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나서 향후 동의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0일 제369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짚으며 “유원지 취지에 맞는 사업이냐”고 따져물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은 1995년 12월 송악산 유원지로 지정 고시된 후 장기간 표류하다 2002년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을 재개했으며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최초 남제주리조트개발㈜에서 현재 중국의 신해원유한회사로 변경됐으며 사업계획 역시 호텔 464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기간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승인이 취소되고 사업자가 바뀌기도 하는 등 난개발과 투기목적만 강하게 남은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유원지 지정은 뛰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을 갖춘 곳에 대해 자본력을 갖추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심의 과정을 보면 경관 문제, 송악산 사면 원형 보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재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수차례 열리면서 심의위원들을 지치게 만들었다”며 “조건부 동의라고 해도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지적됐던 경관 사유화, 유적지 훼손 등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면 보완요구를 하더라도 향후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꼴”이라며 “행정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고철주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송악산 유원지가 지정된 1995년은 관광개발 붐과 투자유치 여건 등이 지금과 많이 달랐다”며 “환경정책과의 입장에서 개발사업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