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대 제주도의회에서 자행된 낯부끄러운 행태를 꼬집으라면 여러 상황이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후퇴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제동이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하수자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됐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또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들의 고성에 가려 사실상 좌절의 기록을 남겼다.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때마다 제주도의회 주변에선 적지 않은 도의원이 이른바 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소문이 진실처럼 떠돌았다.

지난 도의회가 가로막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 확대구역 지정이 재추진 된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용·농업용·공업용 등 모든 사설 지하수관의 신규허가가 제한되며 수질관리 및 잠재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모~법환. 서귀~세화 등 4개 생활권이다. 그 면적은 160㎢에 이른다. 제주도는 제10대 제주도의회 때 계획했던 확대면적과 현재 지하수자원 난개발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서부지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하고서도 최소 450㎢가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의 중산간을 보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중산간은 말 그대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지하로 저장하게 만드는 거대 통로인 동시에 개발이 이뤄지면 지하수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수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과 양호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늘 대규모 개발사업이 몰리는 곳이다.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 엔 지금도 예외 없이 신규 지하수 개발이 뒤따른다.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사실상 마음껏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 지하수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일대에서의 대규모 지하수자원 채굴을 위한 신규 굴착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나아가 제주 서부지역은 만성적인 지하수 고갈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개발된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더는 미뤄서 안 된다. 특히 추가 개발은 더더욱 곤란하다. 제주는 지금 지하수자원 관리를 느슨히 해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제주도는 조속히 확대구역 재지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나아가 지난 도의회에서의 ‘좌절’ 경험을 되살려 이번에는 사전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련 동의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 지하수자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 도민은 별로 없다. 이는 제주 지하수자원이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제주도의 지하수 보호의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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