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나름대로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부채 경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가 부채의 심각성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제주지역 농가 부채와 농업경영비가 전국 평균보다 갑절 이상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 생산액 추이와 전망,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담은 ‘제주 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보고서를 냈다. 제주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 생산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통계청 농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제주 농가의 평균 부채 규모는 6523만원(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2.5배 높다. 부채 규모가 2016년 6396만원에서 127만원 더 늘어난 것이다. 농업경영비도 4253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1배 높다. 이 같은 고 부채, 고 경영비 구조라면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반복될 경우 농가 소득이 약화돼 농업 생산기반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실제로 정부와 제주도의 부채 대책 추진에도 현재 농촌에는 과중한 농가 부채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부채에 짓눌린 농민들이 사채를 쓰면서 버티다가 농사를 접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제주지역 농가 소득은 전국 9개 도(道)별 가운데 가장 높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 소득은 5292억원(2017년 기준)이다. 전년 대비 708억원 더 많은 액수로 15.44% 늘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경기도 4256억원보다 무려 1036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전국 9개 도 가운데 꼴찌인 전라북도 3524억원보다는 1768억원 많다.

이에 따른 제주의 농가 자산은 2016년 6억2280만원에 이어 지난해는 7억1230만원으로 8950만원 더 늘었다. 부채도 늘었지만, 소득도 늘었다는 얘기다.

그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제주 농가는 자산이 부채를 모두 갚을 정도로 남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지역 농가 부채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농가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농업 인구 고령화, 농업 생산성 저하, 기후변화 등 미래의 농업경영 환경도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지역 농가수지가 전국 수준을 하회하면서 부채상환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농가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농가 재무상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고품질 농작물 개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운영하는 ‘농업인 월급제’도 조기 정착시켜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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