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의혹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서귀포시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조실장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돼,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녹지영리병원이 졸속승인됐고 현 정부 역시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3년 동안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권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태도, 중국과의 국제적 분쟁을 우려해 지켜보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실장은 “국민 70%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에 맞게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서비스환경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30분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구가 36.5%에 달해 전국평균(24.8%)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등 전체 의료서비스가 낙후돼 영리병원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료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녹지병원사례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서도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크게 빚어졌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리병원 예정부지(8만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비영리 국내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 2018년 8월 받아들여졌다는 사례도 소개됐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할 의사도 없고 정상적으로 개설해 운영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이들은 원 지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중국과 외교분쟁, 국가신인도 등 현재의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호종 노동운동가는 “원 지사의 이같은 결정은 문재인정부가 의료공공화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책임, JDC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제기됐던 복지부의 부실한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오성일 서기관에게 집중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범국민운동본부(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정의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