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가부채와 농업경영비가 전국 평균보다 갑절 이상 높은 가운데 제주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커 생산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 생산액 추이와 전망,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담은 ‘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보고서 ‘정책차롱’ 제1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른 제주농가의 평균 부채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2.5배 높다. 농업경영비는 4253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1배 높다.

이처럼 고부채, 고경영비 구조에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농가소득이 약화돼 생산기반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농림어업성장률은 0%대로 추정된다. 이는 감귤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0.3%, 4.4%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제주산 주요 밭작물은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 약세가 이어져 단기적으로 농가소득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책연구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2018년산 월동무와 양배추와 2019년 마늘 생산량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해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산 겨울당근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수입 증가로 인해 도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실은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은 제주농가의 소득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주산 농산물 판로 확대로 제값받기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며 “또 당근, 월동무 등에 시행되는 자조금 사업의 참여율을 높여 영세성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주도의 농산물 관측시스템은 단순한 생산 관측과 재배의향 면적조사, 재배신고제 등 기초적인 조사·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사전적인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예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