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지하수 취수허가 어겨...감량은 말뿐
행정당국이 지하수 취수허가 어겨...감량은 말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2.17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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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상수도 관정 204곳 26% 초과...성산 9곳은 59% 넘게 뽑아
지속 이용가능 위한 취수 감량도 저조...7800t 줄여 목표 대비 3%도 안돼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오염과 적정 취수 관리가 당면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정작 행정당국이 상수도 관정의 취수허가량을 어기면서 물을 뽑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의 지속가능 이용을 위해 3년 전부터 추진된 감량 정책은 사실상 말뿐인 상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하수 관정 306곳 중 66.7%에 해당하는 204곳의 취수량이 허가량보다 25.5% 초과했다.

성산읍 일대 상수도 관정 9곳의 경우 허가량보다 58.6%나 더 많은 지하수를 취수했다.

당시 가뭄 등으로 상수도 정상 공급을 위해 허가량 초과 취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하수 과다 취수가 현안인 상황에서 당국이 증량 절차도 밟지 않고 스스로 취수허가를 위반했다는 점으로, 지하수 관리정책에 대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하수 허가량 초과 시 원수대금이 추가 부과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돼 처벌 받는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하수 지속가능 이용을 위해 2016년부터 하루 전체 허가량 1515000t2020년까지 1237600t으로 감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다.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인 11768000t85%에 육박하는 등 위기에 처하자 과도하게 허가된 277400t을 줄여 지속 이용 가능량의 70%까지 낮춘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실제 허가량 감량은 2016542t(20개공)20174881t(143개공), 20182445t(50개공) 3년간 총 7868t으로 목표 대비 2.84%에 불과해 감량 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제주도는 뒤늦게 상수도 지하수 관정의 취수허가량 증량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가뭄에 따른 급수난을 비롯해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증량을 추진하고 있다지하수 취수량 감량 정책은 현재로선 당초 목표 달성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지하수 지속 이용을 위해 꾸준히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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