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권력기관의 권한 균형’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오래 다뤄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텐데,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에 대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오고 있다”며 “수사권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 점이 부각되면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목표를 말하자면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국가경찰 소속이 광역시도 소속의 자치경찰로 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가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는 등의 시행착오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의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에 대해서도 “야당이 더 걱정하게 될 것 같은데,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우려들에 대해 확실한 보장장치랄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구성되는 시도경찰위원회에 대해 더욱 세밀한 보완을 위한 손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못박았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하고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00년전 3·1독립운동과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며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