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연말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이른바 행정시장 직선제로 상징되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도의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도의회는 이달 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예고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지난달 도의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회서 결론’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논의하는 자리조차 한 번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도의회가 핵심 현안에는 발을 뺀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주부 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가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7일 간담회를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할 때가 됐다”며 이달 임시회에서의 동의안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2월 임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 등 움직임을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회 전까지 민주당 차원이나 전체 의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될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안건 심사를 보류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이럴 진데 야당은 더 논할 필요가 없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야권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처럼 중요한 문제를 전체적인 공론화 한 번 없이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단지 표결 처리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만큼 논의과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의원들 간 생각이 같을 수 없다.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절차가 돼야 한다. 그런데도 치열한 논의과정을 없앤 채 표결로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와 제왕적 도지사로 상징되는 도지사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절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다. 이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공감한다. 그런데 지역정치권은 상황이 복잡하다. 입만 열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엔 딴 곳을 바라본다.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중 처리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대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은 꼭 밟아야 한다. 그래서 제주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졸속 심의와 표결을 경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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