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처리가 예고됐지만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원내 제1당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회서 결론”을 약속한 이후에도 한 달 여간 심도 깊은 검토는커녕 논의하는 자리조차 한 번 열리지 않아 지방정가 안팎에서는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주요 쟁점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마지막 날인 27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가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7일 간담회를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할 때가 됐다”며 2월 임시회에서의 동의안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회 전까지 민주당 차원이나 전체 의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 임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중론을 모으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 향방을 결정하게 될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임시회가 개회하는 19일 당일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도 지난해 12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심사보류한 이후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도의회가 막상 공이 넘어오자 공론화 과정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도의회 내부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실종되면서 의원별 ‘동상이몽’ 속에 행정시장 직선제 향방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외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데다 일각에서는 원점 재검토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가에서는 여당이자 원내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과 도의회 전체의 소통 부재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야권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야권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처럼 중요한 문제를 전체적인 공론화 한 번 없이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단지 표결 처리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만큼 논의과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의회운영위원장인 김경학 의원은 “앞서 행자위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민주당 당론을 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의원들의 의결권 행사 자체가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전체 의원총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