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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공공갈등 체계적으로 관리
악화일로 공공갈등 체계적으로 관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2.11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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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종합계획 수립...정책 시행 전 갈등 영향 분석, 적극적 예방
사회협약위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통해 효율적 대응-조율

제주지역에 심화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추진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주요 정책에 대한 예방적 갈등 관리와 현안 공공갈등 조정해소를 위한 2019년 갈등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다음 주쯤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라 갈등 유발요인이 있는 공공정책에 대해 사전 갈등영향 분석이 추진된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등은 갈등영향 분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과 해군기지를 비롯해 제주신화역사공원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당면현안으로 부상한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갈등도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이와 맞물려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도 추진된다. 갈등사안별 효율적 대응과 조정을 위해 특위(소위) 활동이 강화된다. 최근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사회협약위는 각종 갈등사안과 관련해 사회협약 체결이나 권고의견 제시 등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사회갈등(통합) 포럼과 도민토론회 개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 연구와 자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이달 중 한국행정연구원과 단국대 분쟁조정연구원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후 3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 전에 이해 충돌에 따른 갈등을 사전 분석하고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행정신뢰 향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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