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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절차상 하자 드러나도 “중도금 요구” 논란
재밋섬, 절차상 하자 드러나도 “중도금 요구” 논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2.10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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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파크, 절차적 하자-매입가 시장가치 반영 미흡 확인 불구 계약 이행 요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지만 재밋섬파크는 지속적으로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문예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10일 제주문예재단에 따르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밋섬 부동산 매입 절차는 지난해 61차 중도금 10억원 지급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2차 중도금 60억원과 잔금 30억원은 재밋섬 건물 매입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급이 연기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2차 중도금과 잔금 지불기한은 각각 지난해 7, 11월이었으며 계약 해제 시에는 2차 중도금 지급 전 2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재밋섬파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제주문예재단에 중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도민사회에서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속한 계약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감사 결과 도지사 사전승인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부동산 매입가 1067300만원은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황에서도 중도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제주문예재단은 계약서 상 특약조항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행정절차 완료 전까지는 중도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발족시켜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살펴본 후 재밋섬 부동산 매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업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예고돼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재밋섬 건물 매입사업의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한다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문예재단 관계자는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공론화 등 절차상 논란이 불거져 안타깝다부동산 매매 계약 이행에 앞서 우선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제주도, 도의회와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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