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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협회 "사업장 이전 제한 반대"
카지노협회 "사업장 이전 제한 반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2.0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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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업장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장소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한국카지노관광협회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회장 박병룡)7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카지노업이 건물의 대수산·재건축·멸실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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